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与此同时,등기부에 가등기나 신탁이 기재된 경우 역시 권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,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수탁자(신탁회사)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, 계약 전 ‘신탁 원부’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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与此同时,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(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)는 “등기부 확인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, 실제 분쟁은 계약 이후 상황 변화에서 발생한다”며 “특약은 사기를 막는 장치라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”고 강조했다.
从长远视角审视,특약 위반 시 단순 반환이 아니라 계약금 배액 배상을 명시해야 억제력이 생긴다. 다만 과도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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